2022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안내

1	2022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제출대상: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출기한: 2023년 4월 15일 (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생산자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제출서류	1.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덧붙임3>
	2.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감경 고시 별지 제1호 서식<덧붙임4>
첨부서류	1.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및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등에 관한 자료1)	별지 제5호서식<덧붙임2> 및 예규 별지 제3호서식
	4.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5.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경 고시 별지 제2호 서식<덧붙임5>
	6.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함, 단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덧붙임6>

* 일부품목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9호의3서식으로 작성 (면제 대상 품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제품의 목록 제출

구 분	내 용
제출대상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 제품군 9종 재활용의무생산자 해당사항 없음
제출서류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대상 포장재의 경우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작성 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제품EPR운영부 김다혜 대리(032-590-4166)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자

구 분	서 류 명	비 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첨부서류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포함)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도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반드시 제출 필요

*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시행령 제19조)>

구분	의무대상	면제대상 (전년도 기준)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PVC 재질 제외)]	EPR대상 포장재 및 필름류 제품5종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분류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발포합성수지	유리병
		제조업자	매출액	10억미만
			출고량	4톤미만	0.8톤미만	10톤미만
		수입업자	수입액	3억미만
			출고량	1톤미만	0.3톤미만	3톤미만
제품	EPR대상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	분류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시행령 제18조제11호)		기타
		제조업자	매출액	10억미만		면제기준 없음
			출고량	10톤미만
		수입업자	수입액	3억미만
			출고량	3톤미만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재활용의무 면제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제출방법

구 분	제출 방법
온라인	공단 전산시스템 (www.iepr.or.kr) 접속하여 입력 (출고수입실적서 입력 후 내용 반드시 확인) 증빙서류 파일 첨부 <덧붙임7>

※ 기타 제출방법 문의: 관할 환경본부 및 지사에 유선으로 확인<붙임2 참조>

□ 주의사항

-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0. 5. 27. 시행)으로  재활용의무 면제대상도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덧붙임6) 는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방법과 작성요령 및 시스템 입력방법 동일 (덧붙임3, 7 참조)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구 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제품	전 지 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 이 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 활 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은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조 명 제 품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1) 전구형 2)직관형
	수산물 양식용 부자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 산업용 필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 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비닐·랩 2. 교체용 정수기 필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액체 여과기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교체용 정수기 필터(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한다) 3. 안전망: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놀이터, 야구연습장, 절벽, 교량, 조선소 등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그물 4. 어망: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망 및 기타 끈 가공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어업ㆍ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제1호에 따른 안전망은 제외한다) 5. 로프: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끈 및 로프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서 만든 줄 6. 폴리에틸렌 관: 폴리에틸렌[가교폴리에틸렌(XLPE)은 제외한다]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선박 건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에틸렌 관으로 제조한 해양부유구조물 7. 폴리염화비닐(PVC)제품: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모든 관류 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및 몰딩(molding)류 제품[걸레받이, 반경관(半徑管)을 포함한다] 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인 시트ㆍ평판 8.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이들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1) 밀폐ㆍ보관 용기(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를 포함한다) 2) 공기, 대접, 접시, 식판 3) 물병ㆍ물통,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를 포함한다) 4) 도마 5) 식기 건조대 나. 목욕, 세탁, 청소, 이ㆍ미용에 사용되는 제품 중 다음의 제품 1) 비누통ㆍ비누 받침, 칫솔꽂이, 바가지, 목욕용 의자 2) 휴지통, 쓰레받기 3) 빨래판, 빨래 바구니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 1) 화분(받침대를 포함한다) 2) 옷걸이 3) 바구니 4)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 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을 포함한다) 9. 파렛트(pallet):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적재면(積載面)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10. 플라스틱 운반상자: 물품의 적재, 하역, 보관,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상자류 제품(골판지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한다) 11. 창틀·문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의 제조대상으로서 새시(sash)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창틀 또는 문틀 12. 바닥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벽 및 바닥 피복(皮服)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내부 바닥을 피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마감재 13. 건축용 단열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건축물 단열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비드(bead)를 발포ㆍ성형한 제품 14. 전력·통신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전력 전송 및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선(電線)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絶緣物) 또는 피복재 15.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다음 각 목의 부품 가. 범퍼 나. 몰딩ㆍ가니쉬 다. 언더커버 라. 워셔탱크 마. 냉각수탱크
	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	종이팩(일반팩, 멸균팩)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등의 포장재 (※ 종이팩의 경우,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전제품의 포장재 (단,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제품은 제외) ※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1. "전지류"는 시행령 별표 3의 제품(계산기 및 전자수첩, 면도기․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휴대용 전등,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 카메라, 시계, 어린이용 완구,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2. "음식료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단, 수돗물 2016.1.1. 시행)를 말한다.

3.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시행령 제18조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제1차 생산물을 말한다.

4. "세제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5. "화장품류"라 함은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를 말한다.

6.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 함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하며,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7. "살충․살균제"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은 제외한다.

8. “의복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9. “종이제품”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10. “고무장갑”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11. “전기기기류 등”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13. 곤포사일리지용필름(2016.1.1. 시행)

14.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2016.1.1. 시행)

15. 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2020.1.1. 시행)

16.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2022.1.1. 시행)

17.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 관,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전구형, 직관형](2023.1.1. 시행)

□ 내용물이 ‘물’인 아이스팩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단,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EPR 대상에서 제외)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로 덧붙임1.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0460]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제출 방법에 따른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요령

구 분	작성 요령
[ 방법 1 ]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	<덧붙임 7> 참조하여 입력 (※ 증빙서류 파일 첨부)
[ 방법 2 ] 기타제출	1.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기재 예시<덧붙임 1>를 참고 하여 택일 2.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작성 서식<덧붙임 2> 작성 3.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작성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대상자만 해당) 4. 출고‧수입실적서<덧붙임 3> 작성 5.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덧붙임 4> 및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덧붙임 5> 작성 (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서식다운로드 : 공단 전산시스템 (www.iepr.or.kr) > 고객마당 > 자료실

※ 기타 제출방법 문의 : 관할 환경본부 및 지사에 유선으로 확인<붙임2 참조>

[ 참고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품목 예시

포 장 재 품 목 예 시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금속캔 (철캔)	철 재질 캔		금속캔 (알루미늄캔)	알루미늄 재질 캔		유리병	유리병 (화장품 유리병도 해당)
	종이팩 (일반팩, 멸균팩)	우유팩 소주팩 등		PET병 (무색)	색깔 없는 페트병		PET병 (유색)	색깔 있는 페트병
	PET병 (복합재질)	복합재질 페트병 (맥주 등)		EPS	스티로폼 상자 우드락박스		PSP	소포장 트레이
	PVC	여행용 파우치, 트레이 등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	PE,PP,PS, PET(병제외) 등 이 표기된 용기,트레이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비닐형태 포장재
	부동액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 금속캔(뚜껑일체형/뚜껑분리형) 유리병(뚜껑테일체형/뚜껑테분리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제 품 예 시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사진 예시	품목명	추가 설명
	윤활유	내연기관용 윤활유 등 (단위 : ℓ)		타이어	자동차용 농기계용 등		형광등	단위는 kg (X) 개 (O)
	발광 다이오드 (LED) 조명	1. 전구형 2. 직관형		전지류	1.수은전지 2.산화은전지 3.리튬전지(1차) 4.니켈카드뮴전지 5.망간·알칼리 망간전지 6.니켈수소전지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수산물 양식용 부자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김발장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산업용 필름	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비닐·랩
	교체용 정수기 필터	합성수지 재질의 외부 케이스만 해당		안전망	PE, PP재질의 그물		어망	수산업법의 어업·양식업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그물
	로프	합성수지 재질의 재료를 꼬아 만든 줄		폴리에틸렌 관	PE 재질의 모든 관류 (XLPE 제외)		폴리염화비닐 (PVC) 제품	PVC재질의 관류, 시트·평판· 몰딩류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1. 밀폐·보관 용기(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 포함) 2. 공기, 대접, 접시, 식판 3.물병·물통, 컵(텀블러, 계량컵, 컵 홀더 포함) 4.도마 5. 식기 건조대 6. 비누통·비누받침, 칫솔꽂이, 바가지, 목욕용 의자 7. 휴지통, 쓰레받기 8. 빨래판, 빨래바구니 9. 화분(받침대 포함) 10. 옷걸이 11. 바구니 12. 수납장(서랍장, 캐비닛, 수납박스, 선반, 책꽂이, 구급함, 공구함, 약통 포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대상
	파렛트 (pallet)	적재면을 가진 합성수지 재질의 수평 받침대		플라스틱 운반상자	골판지 형태의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		창틀·문틀	새시(sash)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 창틀·문틀
	바닥재	바닥 피복을 위해 사용하는 PVC재질의 마감재		건축용 단열재	PS재질의 비드를 발포·성형한 제품		전력· 통신선	전선 중 합성수지 재질의 절연물 또는 피복재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1. 범퍼 2. 몰딩·가니쉬 3. 언더커버 4. 워셔탱크 5. 냉각수탱크	필름류 5종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에어캡 (제품)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세탁소비닐
필름류 5종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플라스틱 봉지‧봉투 (폐기물종량제 봉투 제외)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1회용 비닐장갑		기타 합성수지 (필름류)	식품포장랩

4	기타 안내사항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품목 확대

ㅇ 기존 폐기물부담금 대상(16종) 중 재활용 여건이 성숙한 품목에 대해 '22년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전환(`22년 2종, `23년 14종)

ㅇ 신규 EPR 적용대상 품목 및 적용연도

2022년(2종)	2023년(14종)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 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

ㅇ 제품·포장재 생산에 폐플라스틱(국내 발생)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경우 출고량의 5% 범위 이내에서 재활용의무량 감경

※ 관련근거: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278호, ‘22.12.30.)

구 분		내 용
재활용 의무량 감경신청	신청주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원료로 사용하여 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해당 공제조합에서 대행 제출 가능)
	제출서류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감경 고시 별지 제1호)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활용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감경 고시 별지 제2호)
	해당요건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로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출기한	4월 15일
재활용 의무량 감경방법	감경한도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5%(’23년*) * ’22년도 출고실적 ※ 재활용원료 사용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한도는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 예정
	감경산식	재활용의무량(A) = 출고량 × 해당연도 재활용의무율 의무량 감경량(B) = 출고량 × 해당연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 재활용원료 사용량 ÷ 출고량 최종 재활용의무량(C) = (A) - (B)

# 덧붙임 1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기재 예시

※ 아래 표에 기재된 품목 중 선택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재 예시	시스템 코드	출고 단위	구분	기재 예시	시스템 코드	출고 단위
포장재	종이팩	〔0110〕	kg	제품	윤활유	〔0710〕	ℓ(리터)
	유리병(뚜껑테일체형)	〔0210〕	kg		타이어	〔0610〕	kg
	유리병(뚜껑테분리형)	〔0220〕	kg		형광등	〔0910〕	개
	철캔(뚜껑일체형)	〔0310〕	kg		수은전지	〔0510〕	g
	철캔(뚜껑분리형)	〔0320〕	kg		산화은전지	〔0520〕	g
	알루미늄캔(뚜껑일체형)	〔0330〕	kg		니켈카드뮴전지	〔0530〕	g
	알루미늄캔(뚜껑분리형)	〔0340〕	kg		리튬전지	〔0540〕	g
	PET병-무색단일재질	〔0410〕	kg		망간전지·알칼리망간 전지	〔0550〕	g
	PET병-유색단일재질	〔0411〕	kg		니켈수소전지	〔0560〕	g
	PET병-복합재질	〔0412〕	kg		수산물 양식용 부자	〔1010〕	kg
	발포합성수지(PSP제외)	〔0420〕	kg		곤포사일리지용필름	〔1110〕	kg
	단일재질폴리스티렌페이퍼(PSP)	〔0430〕	kg		김발장	〔1210〕	kg
	단일복합재질 PVC	〔0440〕	kg		산업용 필름	〔1310〕	kg
	기타 단일재질 용기류·트레이	〔0450〕	kg		교체용 정수기 필터	〔1410〕	kg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0460〕	kg		안전망	〔1510〕	kg
	전기기기류의 필름·시트형 포장재	〔0470〕	kg		어망	〔1610〕	kg
	윤활유 부동액 브레이크액의 용기류	〔0480〕	kg		로프	〔1710〕	kg
	PP마대, 비료사료포장재 (기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0490〕	kg		폴리에틸렌 관	〔1810〕	kg
※ 〔 〕안의 숫자는 EPR시스템에 입력 시 적용하는 품목코드입니다. ※ 필름류 제품 5종 품목코드 〔0460〕 EPR시스템에 입력 시 필름구분 선택 ※ PP마대 품목코드 변경 〔0490〕					폴리염화비닐(PVC) 제품	〔1910〕	kg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2010〕	kg
					파렛트	〔2110〕	kg
					플라스틱 운반상자	〔2210〕	kg
					창틀·문틀	〔2310〕	kg
					바닥재	〔2410〕	kg
					건축용 단열재	〔2510〕	kg
					전력·통신선	〔2610〕	kg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2710〕	kg
					발광다이오드(LED)조명_직관형	〔2810〕	kg
					발광다이오드(LED)조명_전구형	〔2820〕	kg

# 덧붙임 2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작성서식 및 요령

①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구 분	②상 품 명(규격)	③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④연간 출고량 (개)	⑤제품/포장재 출고량(㎏)	비 고
자사 브랜드	계			⑥
타사 브랜드	계				⑦

〈 작 성 요 령 〉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 <덧붙임1>의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명 기재요령]을 참고, 택일 하여 기재

② 상품명(규격) : 상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 (예시: 아침우유 200㎖, 아침우유 500㎖)

③ 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 대상품목이 「포장재군」일 경우 상품 전체의 무게가 아닌 포장재만의 무게를 기재

※ 단위 포장재의 무게는 전자저울 등으로 0.01g 단위로 계량하며, 계량방법은 낱개로 계량하지

않고 1㎏정도가 되도록 여러 개를 모아서 무게를 재고, 이를 단위 포장재의 개수로 나누어서

개당 평균 중량을 0.01g까지 산출합니다. 이때 소수점 셋째 자리는 절사하십시오.

④ 연간출고량 : 해당 상품의 연간 출고량을 「개」단위로 기재

⑤ 제품/포장재 출고량 : ③ 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 ④ 연간출고량(개)

⑥ 「<덧붙임3>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의 「⑨~⑩수량 합계량」과 일치

⑦ 타사 브랜드의 경우 타사(OEM 주문자)의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기재

⑧ 유의 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제조업체	국내 소비용으로 출고된 포장재 및 제품의 무게를 기재
	※ 연간 출고 실적을 자사브랜드로 출고한 양과 타사(주문자)브랜드로 납품한 양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납품한 주문자(상표권자) 명시 (즉, 타사(주문자) 브랜드로 납품한 양은 자사의 출고량에 포함되지 않음)
수입업체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수입(통관기준)한 포장재 또는 제품의 무게 전량을 기재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작성 예시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명		<덧붙임1> 에서 선택한 품목명 ① 예) 철캔 (뚜껑일체형)
구 분	상 품 명(규격)	개당 제품/포장재 무게	연간 출고량(개)	② 제품/포장재 출고량(㎏)	비고
자사 브랜드	계			2,864
	실제 판매되는 제품명 (모델명)	개당 실측 중량(g)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22년 연간 출고수량(개)	개당 중량(g) × 연간출고수량(개) = 연간출고량(kg)
	자사상표부착 판매
	예) 케이에코 고추장 1kg	602.02	1,200	722.424
	케이에코 고추장 2kg	821.05	2,609	2,142.11945
타사 브랜드	계			1,026	대형마트/ 사업자번호/대표자명/ 주소
	OEM 공급 내역
	(타사상표부착 판매)
	예) 대형마트 고추장 1kg	821.05	1,250	1,026.3125

※ 작성시 유의사항

구 분	작성시 유 의 사 항
소수점	개당 중량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 전체 출고량 (소수점 이하 절사/버림)
자사/타사 구별	타사의 경우 OEM거래처 정보 표기 (거래처 명, 사업자번호, 주소 등)
합 계	제품/포장재 품목별로 합계하며, 품목별 소계의 소수점은 버림
중량 산출 방법	①평균 중량 실측 (A개 측정 후 나누기 A) 또는 ②제조사의 시험성적서 참조

※ 필수 첨부자료 확인

증빙자료 1	증빙자료 2
연간 출고 수량(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반품되어 폐기되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 제외 시에는 폐기증명서류 증빙
예) 연간 출고관련 전산자료 출고 수불관리대장, 수입신고필증(면장) 포장재 구매 명세서 및 영수증 사본 등	예) 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계량표 등

# 덧붙임 3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서식 및 요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3. 1. 10.>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①상호		②전화번호					③법인등록번호
	④주소							⑤사업자등록번호
	⑥대표자 성명							⑦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자료제출 내 용	⑧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⑨출고량				⑩수입량				⑪ 연간 총 매출액 (백만원)	⑫ 연간 총 수입액 (백만원)	⑬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
		수량		단위 (㎏,ℓ,개)		수량	단위 (㎏,ℓ,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⑭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2.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 1부 3. 다음 각 목의 서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합니다)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품⦁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 작 성 요 령 〉

①~② : 상호(공장명칭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명 포함 기재) 및 전화번호 기재

③법인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개인사업자는 제외)

④주소 : “①상호”에 기재된 업체의 소재지를 기재

⑤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⑥대표자 성명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을 기재

⑦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기재(법인사업자는 제외)

⑧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덧붙임1> 참고하여 택일 기재(해당 제품이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⑨출고량 : (제조업체)포장재 사용량 또는 제품 출고량(소수점 이하는 절사)과 단위를 각각 기재

⑩수입량 : (수입업체)포장재 및 제품 수입량(소수점 이하는 절사)과 단위를 각각 기재

※ 단위 : 형광등은 [개], 윤활유는 [ℓ], 전지류는 [g], 나머지는 [㎏]으로 기재

※ ⑨~⑩수량 합계량은 『<덧붙임2>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⑥자사브랜드 제품/포장재 출고량 계와 동일

⑪연간 총 매출액(백만원) : (제조업체) 연간 총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사업장(법인) 총 매출액)

⑫연간 총 수입액(백만원) : (수입업체) 연간 총 수입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⑬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가 포장재 및 제품에 사용된 경우 그 사용량(소수점 이하는 절사)

⑭제출인 : “⑥대표자 성명”에 기재된 자의 서명 또는 직인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 예시(제조업) >

예시) A업체(제조업)	연간매출액	출 고 량
		포 장 재	제 품
	50억원	(자사) 철캔(뚜껑일체형) : 2,864kg	니켈‧카드뮴전지 : 250g
		(타사) 철캔(뚜껑일체형) : 1,026kg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서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자료제출 내 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수입량				연간 총 매출액 (백만원)	연간 총 수입액 (백만원)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kg)
		수량		단위 (㎏,ℓ,개)		수량	단위 (㎏,ℓ,개)
	「<덧붙임1>품목」에서 선택	<덧붙임2>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의 자사브랜드 출고량 계 (타사브랜드는 기재하지 않음)		단위만 기재		기재하지 않음					기재하지 않음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작성
	↓	↓		↓						↓			↓
	철캔(뚜껑일체형)	2,864		kg						5,000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100
	니켈․카드뮴 전지	250		g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ㆍ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2.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 1부 3. 다음 각 목의 서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합니다)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품⦁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 덧붙임 4	제품·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품ㆍ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자료 제출내용	①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②상품명(규격)			③재활용 원료 사용량(kg)			비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품ㆍ포장재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ㆍ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예: 종이팩, 타이어) 2. ②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상품명 및 규격을 적습니다. 3. ③란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덧붙임 5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재활용원료 사용량 세부내역
①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② 상품명(규격)		재활용원료 사용량
				계 (A×B)	개당 사용량(A)		연간 출고량(B)
		계
		제품A
		제품B
		제품C
①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포장재별로 구분하여 명기 ② 상품명(규격):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의 상품명 및 규격
□ 재활용원료 구매 세부내역
재활용원료 제조업체						구입일자 (연월일)		구입량 (kg)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 덧붙임 6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12.11.1>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분할납부신청사항	품목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회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제 1회	8월 31일
제 2회	11월 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분할납부 고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덧붙임 7	EPR시스템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면제대상 확인서 입력방법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도 ‘출고수입실적 메뉴’에서 동일하게 입력

* 기존 EPR시스템 사용자는 「II. 출고수입실적 메뉴 이동」부터 진행

I. EPR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및 사용 신청 ( ① ∼ ⑦ )

① EPR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https://www.iepr.or.kr)

「통합회원 로그인」 클릭

②    「회원가입」 클릭

➂ STEP 01. 가입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 본인인증

본인 인증 후, 가입할 시스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 클릭

④ STEP02. 이용약관동의

이용약관동의 체크 후, 하단 ｢다음｣ 버튼 클릭

⑤ STEP03. 업체정보입력

｢파일선택｣ 버튼 클릭 후 사업자등록증 첨부

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업체정보 입력 후 ｢다음｣ 버튼 클릭

* OEM주문자 → 의무생산자

OEM제조자 → OEM생산자

(중복체크 가능)

⑦ STEP04. 사용자정보입력

본인인증 한 사람의 정보로

담당자명/휴대전화번호 자동표기

* 패스워드는 반드시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4종류를 조합하여 최소 9자리 이상 설정

「파일첨부」 버튼 클릭

재직증명서 첨부

* 재직증명서 상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시에는 반드시 뒷자리 7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첨부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

회원가입 완료

❒ 기 등록업체로 담당자만 추가하는 경우 ( ④ ∼ ⑥ )

④ 가입여부 확인 및 STEP02. 이용약관동의

⑤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알림 팝업창 ｢확인｣ 버튼 클릭

⑥ STEP04. 사용자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버튼 클릭

추가 업무담당자 등록 완료

II. 출고·수입실적 메뉴 이동 ( ① ~ ③ )

① EPR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iepr.or.kr)

② 아이디/패스워드 입력하여 로그인

③ 「의무이행관리(14~)」 메뉴 클릭하여 이동

III. 출고·수입실적 작성·제출 ( ④ ~ ㉗ )

1. 연간 매출액, 총수입액 입력 ( ④ ~ ⑦ )

④ 「작성」 버튼 클릭

⑤ 작성 이행년도 확인

「확인」 버튼 클릭

⑥ 출고년도 ‘2022년’ 확인

⑦ ‘연간 매출액/총수입액’ 기재

* 연간 매출액은 사업장(법인) 전체 총 매출액을 기재

* 제조업체는 매출액과 출고량(제조수입구분 ‘제조’ 선택)을 기재하고 수입업체는 수입액과 수입량 기재

* 규모미만 업체는

반드시 하단의 증빙서류 첨부

→ 미첨부 시, 의무대상으로 확인

구 분	증빙서류
매출액	손익계산서, 부가세표준증명서 등
수입액	수입실적증명서(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급) 등

우측 상단 ｢가이드보기｣ 참고하여 작성

2. 중량산출기초자료 탭 작성 ( ⑧ ~ ⑳ )

⑧「<단계1>중량산출기초자료」 탭 클릭

⑨ 「품목추가」 버튼 클릭

⑩ 「품목코드 검색」 버튼 클릭

⑪ 품목코드 선택(중복선택 가능)

⑫ 「확인」 버튼 클릭

⑬ 품목별 상품명및규격, 제조수입

구분, 연간출고수입량(개), 개당

무게, 자사구분 입력

* 상품명및규격 예 : 아침우유 200ml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0460)가 포함된 경우 필름구분 확인

- 포장재: 기존 필름류
- (제품)에어캡
- (제품)세탁업필름
- (제품)봉지·봉투
- (제품)비닐장갑
- (제품)식품용랩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0460) 필름구분(PP마대)는 2020년 이후 0490 품목으로 입력

*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에 의해 출고하는 경우 구분을 ‘타사’로 설정하고 타사 정보 입력

→ 타사 실적에 대한 재활용의무 없음

⑭ 엑셀데이터 업로드 기능 지원

「샘플엑셀다운로드」 버튼 클릭

sheet 제목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양식 입력

「엑셀업로드」 버튼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⑮ 전년중량산출기초자료 가져오기

기능 지원

「전년중량산출기초자료 가져오기」 버튼 클릭하여 이전년도 품목규격 입력

⑯ 폐플라스틱을 재활용원료로 사용한 경우 재활용연료사용량 입력

⑰ 「평가결과등급」 버튼 클릭

* 평가결과 등급이 재활용 어려움이면서 평가결과표시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정보를 선택한다.

⑱ 평가 정보선택

* 승인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정보를 확인한 후 선택한다.

⑲ 「선택」 버튼 클릭

⑳ 상단의 「저장」 버튼 클릭

3. 출고수입실적서 확인 및 최종제출( ㉑ ~ ㉖ )

㉑ 「<단계2>출고수입실적서」

탭 클릭

* 중량산출기초자료 탭에서 작성한 품목별 출고수입량 집계 결과  확인

㉒ 전년도 출고수입실적 조회가능

㉓ 제품수불부, 수입신고필증 등

출고수입량 증빙자료 첨부

*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하여 재활용의무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및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㉔ 「저장」, 「제출」 버튼 클릭

㉕ 제출 여부 확인 메시지

㉖ 제출완료 메시지 확인

IV. 분할납부 신청 ( ㉗ ~ ㉜ )

고객마당(㉗) > 재활용부과금 자동계산기(㉘)를 통하여 부과금 납부 여부 파악 가능

㉙ 품목코드, 출고량, 재활용실적 입력 후 부과금계산(㉚) 클릭 시 아래 계산결과(납부예상 재활용부과금)이 산출

*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및 분담금납부 대상자는 예외

* 예상부과금이 1,000,000원 이상일 경우만 분할납부 신청 가능

제출완료 메시지 확인(㉖) 후,

재활용부과금 대상 업체에 분할납부 신청 팝업 창 생성, 분납신청(㉛)시 분할납부 신청서 등 증빙자료(㉜) 첨부